탄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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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국회에 지지기반이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당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몇석 안되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으나,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물리적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퇴장시킨후 표결을 하게 된다.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은 '자업자득이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켰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라도 할 것처럼.. (사진은 탄핵당시의 사진. 출처: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5/03/003000000200503111405001.html)

지금의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자신이 원했던 '대한민국의 전진'인지 한번쯤 물어보고 싶지만, 나로서는 물어볼 길이 없으니 궁금증으로만 남을 수 밖에 없겠다.

물론 탄핵은 가결되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았다. 탄핵가결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발표가 나왔었고, 후의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획득하게 된다. 재밌는 것은 선거때마다 보수층의 표는 30%라고 추정된다는 점이며, 이번 총선 역시 50%가 채 안되는 투표율로 (보수라고 부르기엔 민망한)보수 정당(한나라당, 친박연대 및 박근혜 무소속, 자유선진당 등)이 50%의 30%를 나눠가졌고, 결과적으로 현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별다른 의사표시를 안하던 나머지 국민들도 그 때에는 의사표현을 했다고나 할까....


이 글에서 하려는 이야기는는 이건 아니다.

탄핵 이야기인데.. 탄핵이 가결되었을때, 탄핵이 통과되냐 안되냐보다 다른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던 글들이 있었다. 바로 탄핵의 버릇화(?)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였다. 즉, 한번 탄핵이 되면 다른 반대정파에서 끊임없이 탄핵을 언급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한번 탄핵이라는 선을 넘어선 이상 어쩔수 없나보다.

바로 지금도 블로그나 카페에서 열심히 탄핵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생겨나지 않는가? 그 당시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해봤을까? 아니면 진지한 고민이라도 해봤을까? 자신들도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했읉테고, 언젠가는 잡을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말이다. 하나하나 자신들의 꼬투리가 잡힐때마다 한쪽에선 탄핵이 언급될 것이다. 이런 사회혼란을 생각이라도 해보고 그 당시에 그랬을까?

나 역시 현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다. 아니 아주 싫다. 현재 고민은 '얼마나 전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후퇴시킬 것인가'이다. 하지만 다시 탄핵이 일어나면 그것마저 깨져버릴까 걱정이다.

네티즌들의 탄핵생각을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니깐..(물론 실생활에서도 참여가 되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자신의 생각되로 되었을 때 일어날 경우를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 한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후의 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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